긴급주거지원제도란?

긴급주거지원은 경제적 위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주거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임시 주거 제공을 넘어, 자활과 생활 안정까지 연계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

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 지자체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상자 통보
• 무주택자 또는 기존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

※ 방임, 유기, 가정폭력 등 사유로 가족과 분리된 경우 무주택 기준 예외 인정

주요 위기사유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긴급주거지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구금,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등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가 곤란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기존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노숙인, 자살위험군,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소득급감 등 위기 상황 전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생계, 의료, 주거 등 한 가지라도 급한 필요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주택 유형 및 임대 조건

기존주택 매입임대

• 공급면적: 85㎡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차등)
• 임대조건: 시세의 약 30%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 공급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예시 (수도권 기준):
  • 전세가 5천만 원 주택 기준
  • 보증금 250만 원, 월 임대료 약 8만 원
• 초과 전세금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은 입주자가 자부담

임대 기간 및 재계약

• 최초 임대기간: 2년
• 조건 유지 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시에는 입주자격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

신청 방법

1. 긴급복지지원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통해 접수
   • 주거지원을 포함해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판단 후 LH에 통보
2. LH 계약 절차 진행
   • 대상자 통보 후 LH에서 주택 안내
   •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찾거나 LH 추천 주택 선택 가능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진행

유의사항

• 사후 적정성 심사 결과 자격 미달로 확인되면 입주 자격 회수
• 무주택 요건 및 기존 임대주택 여부 철저히 확인 필요
•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 위기사유 증빙서류, 소득확인서 등 사전 준비 권장
• 재계약 전후에는 항상 입주 조건 충족 여부 재확인 필요

결론

긴급주거지원제도는 예기치 못한 위기로 주거를 잃을 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위기가구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주 이후에도 꾸준히 요건을 유지하면 장기적이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립과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